벌금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 차이 쉽게 정리

Q. 법규 같은것을 보다보면 어떤건 과태료라고 하고, 어떤건 과징금 또는 범칙금이라고 하고, 어떨때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말이 있던데 대체 이런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냥 다 벌금내게 한다 이런뜻 아닌가요? A. 먼저 이런 여러가지 상식상 벌금을 뜻하는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행정상의 처분인지 사법상의 형벌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행정상의 처분과 사법상 형법적 형벌은 전과기록이 남느냐 남지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용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행정 처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사유는 대부분의 가벼운 수준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거나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어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