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 차이 쉽게 정리

무슨뜻 / / 2020. 8. 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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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규 같은것을 보다보면 어떤건 과태료라고 하고, 어떤건 과징금 또는 범칙금이라고 하고, 어떨때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말이 있던데 대체 이런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냥 다 벌금내게 한다 이런뜻 아닌가요?

 

 

A. 먼저 이런 여러가지 상식상 벌금을 뜻하는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행정상의 처분인지 사법상의 형벌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행정상의 처분과 사법상 형법적 형벌은 전과기록이 남느냐 남지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용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행정 처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사유는 대부분의 가벼운 수준의 법규를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거나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어겼거나 가벼운 위반을 한 사람에게 국가에 돈을 납부하게 하는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범칙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돈을 안내면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태료의 예시 : 주차위반, 동물유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연수증을 발행을 안함, 끼어들기, 직장내괴롭힘 등.

 

2. 과징금(행정 처분)

 

과징금 역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자에게 금전적인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와의 차이점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돈을 가져감)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적인 처벌은 동시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예시 : 식품위생법을 어긴 제품판매로 이득을 본 상황에서 과징금 처분, 허위 및 과대광고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처리, 대리점 갑질로 점주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이득을 본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환수처리 등등

 

3. 과료(사법상 형벌)

 

과태료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언뜻보면 과태료의 오타가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하지만 과료는 엄연히 형법에 존재하는 형벌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벌인데요. 과료는 2000원~50000원 미만의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과료를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작업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루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유치됩니다.

 

4. 벌금(사법상 형벌)

 

벌금역시 과료와 같이 형법에 존재하는 형벌의 한종류입니다. 벌금은 사법상 형벌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거치고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납부케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이 가장 강력한 재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형은 최소 5만원이상으로 책정이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노역장 작업 복무를 해야합니다. 일명 몸빵인 것이죠. 가끔 수백억원을 사기쳐먹고 감옥가서 몸빵으로 떼운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 이런 이유로 감빵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씩 몸빵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과징금의 개념처럼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를 하면 괜찮겠지만, 부당이익이 추적이 어렵거나 애매하여 국가에서 모두 빼앗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벌금형만 부과가되면, 그냥 그 벌금을 몸으로 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직시험과 같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록이 삭제되는 시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후에는 조회해도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사가 부과하는 형사상의 처벌입니다. 과료는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벌금은 범죄경력자료가 남는다는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금의 예시 :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건, 자동차 음주운전등

 

5. 범칙금(행정 or 사법)

 

특정법률 위반에 대한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처음에는 과태료처럼 금액을 내도록 통보를 하는데, 그 돈을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변환이 됩니다.(벌금형)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들에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발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안내면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전과기록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사례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과속단속에 대한 범칙금, 갓길운행, 불법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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