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민증 발급하라는 안내)가 날아온다.
이는 월을 기준으로 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생년월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민증 발급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만약 발급통지서를 받고 나서 1년이내에 발급을 받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의거 벌금을 내야 한다.(대략 5만원정도)
민증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1. 증명사진
-촬영한지 6개월 이내의 3.5cm x 4.5cm의 증명사진.(모자착용X, 귀와 눈썹이 보여야함.)
2.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체단체 or 공공기간에서 발급해준 본인 확인용 증명서(사진이 부착된것)
민증재발급 준비물
민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이 되어 알아보기 힘들어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재발급 준비물로는 사진만 있으면 된다.
수령방법은 동사무소등 방문수령과 등기우편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등기우편을 이용한 방법은 3300원가량의 등기료를 내야한다.
민증발급 수수료
-신규는 무료
-재발급은 5000원
민증발급 과정
1.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면 하나로 창구가 있는데 이곳에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하다가 내 순서가 오면 창구로가서 "민증발급 받으러 왔어요."라고 말하면 된다.
2. 그 다음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라는 서류를 써야한다. 이때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필요하다. 만약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학생증이 없다면, 동반한 성인(등본상 같은 세대원)의 신분증으로 확인받는 방법도 있다.
재발급자는 기존 전산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사진과 5000원만 있으면 특별한 신분증같은것이 필요가 없다.
3. 발급 신청서를 쓰고나면 지문을 찍는다. 확실한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4. 이렇게 신청을 마치고나면 3주~1달 정도 있다가 찾으러 오라고 한다. 신규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다.
민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1. 민증발급 통지서를 받고 1년이내에 신청안하면 벌금나온다.
2. 재발급신청하고 3년동안 안가져가면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리 된다.
3. 주민등록증 도용, 본인이 아니면서 신청등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4.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을 신규신청 또는 재발급신청해야 하는 경우엔 세대주나 직계혈족, 배우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 신청서류가 따로 있으며 3일내에 대상자여부를 검토한후 다시 7일내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줌.
민증 발급 관련 Q&A
Q. 귀걸이 빼야 하나요?
A. 귀걸이가 있다고 본인식별이 불가능해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빛반사 현상이 사진에 보이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Q. 셔츠 단추는 몇개까지 풀어도 될까요?
A.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셔츠가 아니라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풀으셔도 되고, 다 채워도 됩니다.
Q. 학생이 없는데 어떻하죠?
A. 부모님이 신분증들고 함께 동반해주시면 됩니다.
Q. 민증만 나오면 술,담배 할수 있나요?
A. 술담배는 주민등록과 상관이 없습니다. 민증은 만18세, 술담배는 만19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Q. 만약 위조한 민증으로 술, 담배를 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년은 공문서위변조죄,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위한이 됩니다. 예전에는 청소년은 훈방조치가 되고, 가게는 영업에 패널티를 받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이상 19세이하는 범죄소년으로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Q. 개명을 했는데, 민증 재발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개명은 전산망에 등록이 됩니다. 개명은 민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는 기존 민증을 반납하면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으면 5000원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