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과 대상 예외상황 알아보기
면허가 없는 상태. 또는 정지되어 있거나 면허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뉴스를 보면 십대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소식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특히 이렇게 무면허인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걸리면 큰일나는것을 하는김에 음주운전이면 또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관련된 법률상에서 정의하는 범죄중에 가장 무거운 죄에 속하며 가장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의 형량은 도로교통법상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특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2020. 8. 14. 10:33